[법령 개정 안내]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책임 신설 (2025.8.1 시행)
2025. 2. 4 (UTC+09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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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ONE store 개발자 센터입니다.
최근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5.1.31 공포, 2025.8.1 시행) 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, 게임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시고 사전에 점검 및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▷주요 개정 내용
1.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강화
- 정확한 정보 공개: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
- 위반 시 법적 책임: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
2.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
- 손해배상 책임 부과: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
- 고의적 위반 시 배상액 증가: 위반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,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
▷시행일
-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
시행 이전에 게임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본 내용은 법령 변경 사항을 공유드리는 것이며, 상세한 법적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문의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